대법원 법원보안관리대 운영 및 근무내규 일부개정내규

1. 개정이유

❍ 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조항 등을 삭제하고, 실질에 맞는 적절한 표현 등으로 개정하여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❍ 청사출입문 개·폐 시간을 수정함(제12조제4항)

❍ 책임구역 경비에 대한 성실근무책임 부담을 완화함(제21조제2항)

❍ 소란행위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특이심리민원인에 대하여 경찰 신고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(제54조제1항)

❍ 보안관리대원이 준수할 사항에서 단정한 용모를 삭제함(제57조제3항제14호 다목)

❍ 과실점 기준표를 수정함(제59조제1항, 제4항, 제5항 및 별표)

3. 대법원 법원보안관리대 운영 및 근무내규 일부개정내규

붙임과 같음

4. 신·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법원행정처내규 제114호	2021.  9.  6. 결재

대법원 법원보안관리대 운영 및 근무내규 일부개정내규

대법원 법원보안관리대 운영 및 근무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④ 청사출입문 개·폐 시간은 아래 표와 같다.

근무지	개 문		폐 문		비 고
	평일	공휴일	평일	공휴일
정 문	24시간 개방		24시간 개방
동 문	08:00	미개방	19:00	미개방	평일 차량: 08:00~17:30
서 문	08:30	미개방	09:00	미개방	사람만 출입
	11:30	미개방	13:30
	17:30	미개방	19:00
중앙현관	07:00	미개방	21:00	미개방	회전문 상시개방
본관지하1층	전자식 개·폐		전자식 개·폐
동관 지하2층	전자식 개·폐		전자식 개·폐
동관 지하1층	08:00	미개방	18:30	미개방
동관 1층	08:30	미개방	18:10	미개방
서관2층	08:30	미개방	19:00	미개방
동관지하1층 앞 셔터	07:30	미개방	19:00	미개방
제1주차장 입구	자동스피드도어 운영
제1·3주차장 출구	자동스피드도어 운영
제 2·3주차장 출입구	자동스피드도어 운영
법정동	법정 개정시	미개방	법정 개정시	미개방
대검찰청 쪽문	08:00	미개방	19:00	미개방

제21조제2항 중 “근무책임을 진다”를 “임무를 이행한다”로 한다.

제5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대법원 주변에서 장기간 1인 시위, 시위과정에서 확성기 등을 이용한 소란행위, 법관에 대한 직접적 위협과 인신모욕, 전화폭력 등 비정상적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57조제3항제14호 다목을 삭제한다.

제59조제1항 중 “과실점 기준표”를 “직무수행태도 기준표”로 하고, 제1항, 제4항 및 제5항의 “과실점”을 각각 “가·감점”으로 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     칙

이 내규는 즉시 시행한다.

[별표]

직무수행태도 기준표

행 위 유 형		가·감점	비 고
무 단 결 근		감점
조 기 퇴 근		〃
근무중	근무지 이탈	〃
	민원인에게 불친절 행위	〃
	음 주 행 위	〃
	교대시간 지연	〃
	근무배치를 임의 변경할 때	〃
	컴퓨터, 휴대폰, 신문, 잡지를 과도하게 보는 등 불필요한 행위	〃
규정된 복장, 장비 미착용		〃
품위에 손상된 행위(도박, 폭행, 성희롱 등)		〃
명령 또는 지시 불이행		〃
주요사항 보고 지연, 은폐, 허위신고		〃
피복·장비의 훼손, 망실		〃
대원 상호간 다툼행위		〃
민원을 일으키는 행위		〃
사건사고로 기소되었을 때		〃
솔선수범으로 타의 모범행위		가점
민원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을 때		〃
신속 정확한 보고 및 초동조치를 취하였을 때		〃

신․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인원출입통제) ① ~ ③ (생 략) ④ (생 략) ⑤ ~ ⑭ (생 략) 제21조(성실근무책임) ① (생 략) ② 근무자는 부여된 책임구역 경비에 대한 근무책임을 진다. ③ ~ ⑭ (생 략) 제54조(특이심리민원인에 대한 조치) ① 대법원 주변에서 장기간 1인 시위, 시위과정에서 유인물 또는 피켓 내용 중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, 자택 방문에 의한 법관 본인 또는 가족에 대한 직접적 위협과 인신모욕, 전화폭력 등 비정상적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설득·제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② ~ ⑤ (생 략) 제57조(복무규율) ① ~ ② (생 략) ③ 보안관리대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아래 각 호와 같다. 1. ~ 13. (생 략) 14. 예절 및 복장 가. ~ 나. (생 략) 다. 단정한 용모란 남성대원의 경우 앞머리가 눈썹, 옆머리 귀, 뒷머리 칼라를 덮지 않게 유지하고 면도를 해야 하며, 여성대원의 경우 승무원처럼 단정한 머리를 유지해야 한다. ④ (생 략) 제59조(근무평가) ①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과실점 기준표에 따라 개인별 과실점을 부여하고, 이를 기준으로 근무평정에 반영하여 그 결과는 보수, 임용 등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. ② ~ ③ (생 략) ④ 담당관은 개인별 과실점을 기록·관리하고 별지 제9호 과실적발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법원보안관리대장에게 보고한다. ⑤ 대법원보안관리대장은 과실점 부여에 의한 최종 근무평가를 한다.	제12조(인원출입통제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(현행과 같음) ⑤ ~ ⑭ (현행과 같음) 제21조(성실근무책임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임무를 이행한다. ③ ~ ⑭ (현행과 같음) 제54조(특이심리민원인에 대한 조치) ① 확성기 등을 이용한 소란행위, 법관에 경찰에 신고 등 . ② ~ ⑤ (현행과 같음) 제57조(복무규율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. 1. ~ 13. (현행과 같음) 14. 예절 및 복장 가. ~ 나. (현행과 같음) 다. 〈삭 제〉 ④ (현행과 같음) 제59조(근무평가) ① 직무수행태도 기준표 가·감점 . ②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가·감점 . ⑤ 가·감점 .

<의안 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안전관리관실
연락처	(02) 3480 - 1987